'특례보금자리론' 내용과 신청방법, 소득 상관 없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과 시중은행과의 경쟁력.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 이용가능합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신전환대출 및 적격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가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정금리: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초 1월 30일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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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특례보금자리론-운영계획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 6천억 원 규모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고 연 8%를 넘어선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 올해 내 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답답함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5억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는 최대 70%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2023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2023년-계획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기관.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1588-2588 1566-25

특례보금자리론 시중은행과 경쟁력은?

2023년 1월 12일
베일 벗은 '특례보금자리론'
고금리에 사용할 의미 있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금리 수준에 별다른 사용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를 대상

 

우대형 : 4.65~4.95%

일반형 : 4.75~5.05%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KB국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변동금리 : 연 4.84~8.11%

고정금리 : 연 4.63~6.55%

 

시중은행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비교하면 분명히 경쟁력은 있지만, 대부분 차주들이 실제 금리 상단 수준에서 최고금리 상단 수준에서 은행대출을 사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고 우대금리등을 통해 최저금리 제시내용에 가까운 금리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비교금리표를 보게 되면 시중은행들과의 하단 금리 수준이 거의 비슷해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대금리는 사실상 힘들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최대 0.9%까지 적용받게 될 경우 3.75%의 하단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적용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이며, 사회적 배려층이어야 하고 미분양주택으로 가는 저소득청녕이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우대금리를 대부분 받을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보다도 높은 금리로 책정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결국 안심전환대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가입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예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높아진 금리 수준등의 이유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선호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보니 일단은 받아놓을 순 있겠지만 나중에 은행권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그때 다시 은행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대부분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대출자,
한도가 모자랐던 무주택자,
대출을 갈아타려는 1 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

기존대출이 있어 한도가 모자랐던 무주택자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1 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집주인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으며 매월 현금흐름이 빠듯한 서민등 실수요자들은 시중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금리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202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은행권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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